폐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아픈 선택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영 악화, 시장 변화, 코로나 이후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종료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입니다.
✅현금성 지원 – 철거비, 전직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실제 비용 보전
✅ 간접 지원 – 폐업 및 세무 정리 컨설팅, 재창업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즉, 폐업 후 발생하는 현실적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항목
폐업지원금은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한도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 간판 철거,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 최대 200만 원
-전직 장려금 취업·창업 준비 지원 최대 100만 원
-취업 교육 훈련비 직업훈련 이수 시 최대 200만 원
-컨설팅 지원 세무정리, 폐업 절차, 재도전 컨설팅 전액 무료
-재도전 장려금 (지자체 연계) 지자체별 별도 지원 최대 300만 원
※ 항목별로 신청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 전후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완료한 자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원상복구 증빙이 가능한 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불법·변칙 사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일부 항목 제한 가능)
즉,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경우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체납이나 불법 업종은 배제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폐업지원금은 폐업 신고 완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항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
2025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대 300만 원 철거비 지원 + 무료 컨설팅
-경기도: 1인당 최대 200만 원 전직 장려금 지원
-부산·대구·전남 등: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즉,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지원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폐업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가능하면 3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점포를 직접 철거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철거비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하며, 간판 철거 및 원상복구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폐업과 동시에 다른 업종 창업을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기존 폐업과 신규 창업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일부 항목은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Q4.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 일부 정책자금은 제한되지만, 철거비 지원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