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가부터 가상자산이 우리 일상에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로 빗썸과 업비트를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지갑 간 송금을 해본 분이라면 '트래블룰'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동안은 1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만 적용되던 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정보 제공 의무가 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다른 하나는 트래블룰 전면 확대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입니다. 특히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왜 지금 강화되나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원래 은행 송금에 적용되던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FATF 권고안)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무기로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자금 회수,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이전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면 정보 제공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쪼개기 송금'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허점이 사라집니다. 금액 기준이 아예 없어지고 전체 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으로 나눠 보내도 정보 제공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핵심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트래블룰 확대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로 나뉩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트래블룰 적용 기준 | 100만 원 이상 이전 거래 | 전체 거래(금액 무관) |
| 이전 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 | 제한적 | 이전 거래에도 의무 부과 |
| 사업자 신고 심사 | 기본 요건 심사 | 재무·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대주주 범위 구체화 |
| 신고 불수리 사유 | 제한적 | 재무건전성·신용요건 미충족 시 불수리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트래블룰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1만 원을 보내든 10만 원을 보내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전달돼야 합니다.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 — 실제 영향
'쪼개기 송금 차단'은 이번 개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쓰이던 소액 분할 송금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소액 송금이라도 거래소·지갑 간 이전 시 개인정보(발신인·수신인 정보)가 함께 전달됩니다.
- 트래블룰을 지원하지 않는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은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전 거래는 막힐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모든 이전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점검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의심 거래 모니터링 대상이 소액까지 확대됩니다.
- 시스템 정비와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트래블룰을 지원하지 않는 외부 지갑으로 소액을 보내던 방식이 앞으로는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리 사용하는 거래소의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 대주주 범위와 요건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에 다음이 포함됐습니다.
-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즉, 겉으로 드러난 주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구조까지 심사 대상에 넣은 것입니다.
신고 불수리 사유 — 재무·신용 요건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충족 요건 |
|---|---|
| 재무상태 | 부채비율 200% 이하 |
| 신용질서 | 최근 3년 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없음 |
| 기관 자격 |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인허가·등록 취소 이력 없음 |
임원·대표자 자격 요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대주주 자격 요건
- 부실금융기관 또는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부채비율 200% 이하
- 임원·대표자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요건 충족
인력·물적설비·내부통제 요건
사업자는 다음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 인력·조직: 가상자산 거래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요원 등
- 물적설비: 전산설비, 사무장비, 보안설비, 사고 대비 보완설비
- 내부통제체계: 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마지막으로 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는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마련됐습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트래블룰 전체 거래 확대는 관련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시행 시점입니다.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방식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소별 적용 일정도 달라질 수 있어 이용하는 플랫폼의 공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용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
트래블룰 확대에 대비해 개인 이용자가 점검해두면 좋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사용하는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외부 지갑으로 송금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갑이 정보 전달 체계를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계정과 지갑을 사용합니다. 타인 명의 거래는 차단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을 나눠 보내는 방식은 더 이상 규제 회피가 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절차대로 거래합니다.
-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트래블룰이 확대되면 소액 송금도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과 관계없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전달돼야 합니다.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경로로는 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 바로 이 '쪼개기 송금' 차단입니다. 금액 기준이 사라져 전체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되므로, 나눠 보내도 정보 제공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Q3. 내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부 노출되나요?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업자 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 전달 체계 안에서 처리됩니다.
Q4. 트래블룰을 지원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나요?
정보 전달 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송금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해당 거래소의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나요?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사회적 신용, 임원·대주주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6.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개정안은 2025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트래블룰 전체 거래 확대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은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래블룰이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 소액을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이 차단됩니다.
-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강화되어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대주주 자격 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앞으로 송금 방식과 이용 거래소의 트래블룰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몰라 송금이 막히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 시점 전에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특히 정확한 시행일과 거래소별 적용 일정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시행 일정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정은 이용하는 거래소 공지사항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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